‘2인 방통위는 위법’ 판결 줄잇는데도…이진숙 ‘폭주’ 부추기는 최상목의 거부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2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 산림당국이 22일 중에 주불을 잡는 것을 목표로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22일 산림당국은 전날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 진화율이 오후 1시 기준 70% 수준이라고 알렸다. 산불 영향구역은 275㏊로, 전체 16㎞ 화선 가운데 남은 불의 길이는 4.8㎞다.현재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한 상태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마을 주민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현장에는 지상진화대로 특수진화대·전문진화대와 공무원, 소방·경찰, 군인 등 1300여명과 장비 120여대가 투입됐다. 이날 오전 30분쯤부터는 산림청·소방청·경남도·국방부 등으로부터 헬기 4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됐다.산림당국은 이동식 저수조에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희석해 산불 주 능선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일몰 전 주불을 잡는 것이 목...
[영상] “지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3비상계엄 후 100일이 넘게 지난 21일까지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12월7일 여의도에서 시작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탄핵 촉구 집회도 어느새 3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집회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주 집회를 열고 있을까요? 뉴스토랑이 비상행동의 심규협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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