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못해서’ 중국 80대 시각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실패···‘기술에 의한 차별’ 논란

중국의 80대 시각장애인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얼굴정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실패했다.1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이달 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관씨는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리점은 안면인식을 요구했다. 신분증 속 인물과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였다.관씨는 생후 8개월 때 눈에 이상이 생겨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이 때문에 안면인식 기계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관씨는 “유심카드를 신청하려면 얼굴을 스캔해야 하는데, 눈을 뜰 수도 깜빡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CCTV가 관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신분증에도 눈을 감을 채 찍은 사진이 붙어 있다.대리점 측은 안면인식과 관련해 ‘대포폰(명의를 도용당한 휴대전화) 개설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만 설명했으며, 관씨와 같은 특수한 이용자를 위한 다른 인...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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