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첫 변론 열고 2시간 만에 종결…선고일 추후 고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어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탄핵안 가결 이후 74일 만에 박 장관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어 이날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한차례로 종결했다.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네 종류가 모두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축산농가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14일 이후 발생 건수는 총 10건이 됐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최대 2주)을 감안하면 구제역은 당분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럼피스킨 등 네 종류다.ASF는 이번 동절기에 총 6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기 양주 양돈농장(돼지 6000여마리)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ASF 감염 멧돼지 발생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가 3~4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이달 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대구시는 최근 전남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앞당겨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시는 지난 14일 구제역 위기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접종을 시작하는 등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방역상황실도 24시간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백신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예정돼 있었다.대구지역 소·염소 사육농장 902곳에서 사육 중인 2만7207마리(소 2만4765마리·염소 2442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 50마리 이상,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농가 자체적으로 접종하게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이외 소규모 농장은 접종지원반(공수의 13명)이 투입돼 이달 말까지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사육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분만 주기 등 농가별 사양 프로그램에 맞춰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한편 대구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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