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전주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통보한 날짜가 21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도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버티는 사이 이번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공수처가 하게 된 셈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과 별도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공수처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촉구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 중”이라며 “관저·집무실 등에 인편·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낸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19차례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수사당국...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를 올해보다 3만5000명(21.1%) 적은 13만명으로 정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에 비해 실제 고용자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일 오후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13만명은 제조업·농축산업 등 E-9 고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별 쿼터’ 9만8000명, 해당 업종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정되는 ‘탄력배정분’ 3만2000명으로 구성된다.업종별 쿼터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7만2000명, 농축산업이 1만명, 어업이 8만5000명, 서비스업이 3000명, 조선업이 2500명, 건설업이 2000명이다.정부는 통상 5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 동안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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