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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
충북 청주에 있는 A 중소 제조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논의 중이던 다수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이미 계약한 바이어들도 약속했던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서울에 있는 B 중소기업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초 해외 바이어가 자사를 직접 찾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B기업은 “기존 계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까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위약금 지출이 줄줄이 예상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
국내 증시 ‘충격파’외환스와프 확대 등당국 환율방어 나서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19일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했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원으로 출발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 전망에 부합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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