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혼상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오후 10시17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윤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며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9시18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지 않고 북한·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을 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가 주장했다.18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현 상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피하고 북한과 긍정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한 견해로 답한 것이다.자하로바 대변인은 서울이 북한을 도발하는 것에 자주 의존한다면서 “같은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북한을 도발한 다음에 나중에 북한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상은 정확히 반대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러시아와 북한의 개인·법인에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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