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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을 모은 ‘서울도시계획포털’이 ‘서울도시공간포털’로 개편됐다.서울시는 18일 “서울의 도시계획과 건축·부동산 등 정책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서울도시공간포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포털 메인화면에 ‘도시’와 ‘건축·주택’ 메뉴를 표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도시 메뉴에는 열람공고, 결정고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건축·주택 메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축 및 부동산 정보를 담았다.도시계획 알림서비스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3개구의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도시계획정보를 매주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를 5개구로 늘렸다.포털 내의 지도를 이용할 때는 주소나 도시계획 명칭을 몰라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주제별로 지도에 표시해서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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