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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22:21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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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때 신고 창구가 생겼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피해 유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허위 영상을 통한 타인 명예훼손,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이 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다.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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