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사법흑역사 씻는 헌재의 대승적 판결을

척구폐요(狗吠堯)란 고사가 있다. 큰 도둑인 도척의 밥을 먹는 개는 아무리 제 주인이 악당이라도 주인이 지시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인군자에게도 짖어댄다는 뜻이다. 이 고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크게 해쳤다. 그런데 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시민과 사법기관을 적대하는 극우세력이 발호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과 사법기관의 권리이고 의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시급하다. 법리는 간단명료하다. 12·3 계엄의 헌법·형법상 불법성을 인정하면 된다. 2024년 12월 초 한국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던가. 계엄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설혹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회 침탈은 계엄에 해당되...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다. 이동의 자유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획기적인 기술이기도 하다.도시 전체가 거대한 자율주행 시험장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 주도의 장려책을 펼쳐온 중국과 테슬라, 구글 웨이모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온 미국이 저만치 앞서 있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추격 중이다.이미 현실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도 요즘 신차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웬만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다 탑재하고 나온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다. 아직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 2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설명하는 건 그래서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3단계나 운전대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4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링크’ 남경필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나 법·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 제반 인프라가 미...
“자식 같은 송아지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이 아른거려 억장이 무너지는 것같습니다”전남 무안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확인된 한우농장의 대표 A씨(50대)는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외부인과의 접촉을 자제 중이라는 그는 “최대한 (방역을 위해) 노력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A씨의 농장에선 전날 전체 88마리 소 중 3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이 기르는 소 중 일부가 코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자 방역당국에 질병 진단을 의뢰했었다. 다른 농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의 모든 소가 살처분됐다.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전남지역에서만 다섯 곳이다. 지난 14일 영암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뒤 1∼3㎞ 이내에 있는 농장 3곳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뒤인 16일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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