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 대법원, ‘트럼프 견제’ 연방 판사들 손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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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1 0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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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낸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커피·햄버거 등) 매출의 절반가량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총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비중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였다. 이는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 상승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구성은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배달앱 내 상단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고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기능 등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26일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40개 의대총장협의회가 결의한 대로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학사유연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총장들이 이미 복귀해있던 학생들과 돌아오려는 학생들 간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똑같이 학사일정을 운영할 순 없지만 학생들이 ‘전체가 돌아올 테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은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학사유연화 말고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지 관심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청강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학생들의 복귀 및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을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 의견 차이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총장들이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아주 한정돼있고 많은 대학들이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든 재원이 빨려 들어가면 유지하기 힘든 대학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 회장은 고등교육 예산 자체를 확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거점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고등교육 예산은 다른 대학에 투입하는 등 사립대 등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달 전현직 총장·교육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세종시 어진동에서 홀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7)는 요새 내수침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여름이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가거나,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지만 “올해는 다른 여름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씨는 “작년 이맘때에는 위스키 할인행사로 200병 넘게 팔았는데 올해는 같은 행사를 다시 하는데도 20병도 못팔았다”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10~20%는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특히 “12·3 불법계엄 후부터 매출이 확 꺾였다”고 했다. 이후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작년 여름에는 크게 못 미친다. 평일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그는 “2022년 코로나19가 끝난 덕을 볼 수 있겠다 싶어 창업했는데 지금은 누가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익이 꾸준해 한때 ‘불패신화’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편의점의 매출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심리 위축, 편의점 수 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공개한 ‘5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23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7% 증가했다. 온라인(작년 대비 13% 증가)은 물론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0.9% 증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편의점 매출만 역성장(0.2% 감소)했다. 편의점 매출의 감소는 지난달(0.6%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매출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것은 올해 1분기부터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0.4% 줄었는데, 분기 기준으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3년간 편의점 매출은 매해 2~4%씩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2년 매출은 전년도 대비 10.8%를 기록했지만 2023년엔 8.1%, 지난해엔 4.3%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역성장에 이르고, 월 단위로도 4·5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렀다. 경기둔화 속에 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얘기다. 편의점주 김씨는 “물가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탄핵 국면에서 식품업체들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린 것도 한몫했다”고 말한다.
편의점 점포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 1개당 인구가 2159명(2023년)인 반면 한국은 1069명(올해 5월 기준)이다. ‘편의점 강국’인 일본보다도 편의점 밀도가 더 높으니 경쟁은 치열한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줄기 쉽다. 이 밖에 e커머스는 물론 다이소, 올리브영과 같은 생활용품점, 헬스·뷰티용품점과의 경쟁 심화도 편의점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케이푸드 국제 경연, 글로벌 은둔고수’가 전 세계 셰프들의 관심을 모으며 본격적인 열기를 띠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경연은 각국 셰프들이 한국 전통 발효장과 장류를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대회다. 예선전은 한식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 13개 나라 주재 한국 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홍콩, 페루 등에서 예선이 마무리됐다. 미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칠레,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등에서는 예선이 진행 중이다.
각국 셰프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장과 장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경연의 결선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열리는 10월 4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최종 선발된 13개 팀은 ‘한국의 장’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요리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는 이 경연이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양현 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경연을 통해 각국 셰프들이 한식의 매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할지 기대가 크다”며, “남도의 우수한 농산물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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