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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5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타 호재인데 두 기업은 왜이리 오래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지난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이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
지난 1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숨진 B군의 온몸에는 멍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군 어머니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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