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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17 23:4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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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만 해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잇따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국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1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한 발 더 나아갔다.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정국 불안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등 내수 부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던 평가는 사라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한 번 통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로 소환 통보를 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검찰이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난 11일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5일 만이었다.검찰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김 전 장관, 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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