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부자 몸조심’할 수 있는 기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직후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이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주요 노동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언한 약속을 뒤집고 있다. 임기와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기퇴진 없이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권 행사에 이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권에서도 “국정을 이끌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뤄진 일이다.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2·3 사태 후 약속, 일주일도 안 돼 “조기퇴진 없다” 입장 번복‘동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국방장관 ...
광주광역시가 세척수가 혼입돼 물의를 빚은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제품 일부를 수거했다.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광주시는 16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세척수 혼입 경위 등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앞선 지난 13일 이 공장을 방문해 해당 우유에 대한 판매·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바 있다.광주시의 이날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들의 회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생산 과정과 품질 검수 절차에 문제가 없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25개 품목 131개를 수거했다. 문제가 된 품목과 같은 제품 14개와 같은 시간대 생산된 다른 2개 품목 10개, 기타 22개 품목 107개 등이다.제품은 적합성 여부를 검사를 위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결과는 이르면 17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광주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