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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이준석 “명태균 ‘특검’ 언급에 버티지 못하겠구나 판단한 것” 감사원장 등 탄핵 앞두고‘방탄용 긴급조치’ 해석도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시민들의 민첩한 대응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지율 추락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일거에 상황 반전을 노렸지만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씨 구속 기소 4시간여 뒤에 이뤄졌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군의 수사 인력이 합류했다.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군검사 등 파견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의 수사기관에 있다. 또 군검사 등이 군의 지휘·작전 계통과 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국방부는 파견 군검사들을 각 군의 검찰단에서 차출했다. 국방부검찰단 소속은 배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장관 직속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8일 새벽 공식 폐기됐지만 국회의 이정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의 대안으로 내놓은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은 “위헌”, “2차 내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핵을 원하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난 민심이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오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12·3 비상계엄 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밖 시민과 본회의장 동료 의원들이 4시간에 걸쳐 투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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