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000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번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의 선배로서, 전공의·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 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을 수립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물론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000명에서 사실상 7500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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