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서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대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7일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온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르몽드는 “윤 대통령은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20대 여성은 르몽드에 “윤 대통령이 항상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을 무시한 것에 분노해왔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지칭하고, 이 단어의 뜻을 ‘내란의 최고 괴물’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이전 시대를 겪은) 나이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neran soo koui’라 불리는 대통령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연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며칠 사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는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 관련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처간 협업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장관은 “사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서는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혹한이 계속되면서 취약계층, 고령자 등의 보호와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