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 당했던 남성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했지만··· ‘기준 미달’ 패소

40여년 전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A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이등급 7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검토했으나, 부상 정도가 해당 등...
국민의힘이 19일 첫 경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가나다 순) 등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맞붙을 예정이다.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는 20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 맞붙는다.국민의힘은 경선 후보들을 A조와 B조로 나눈 후 주어진 주제에 맞춰 토론하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구성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청년 미래’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된다. 2차 토론회 주제는 ‘사회통합’이다.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조 구성을 진행했다. 8명의 경선 후보자들은 이날 중앙당사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이 속할 토론회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마치면 21∼22일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차 경선 진출자 ...
압도적 1위 후보 없는 상황에현역 의원 대부분 ‘관망’ 기조단일화 이슈 등 염두에 둔 듯당내선 ‘구색 맞추기’ 움직임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현역 의원들이 속속 후보 지원에 나서며 각 캠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나선 ‘아스팔트파’가,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탄핵 국면을 함께하며 ‘똘똘 뭉친’ 친한동훈(친한)계가 우선 결합했다. 당내 압도적 1위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김 후보 캠프는 16일 현역 의원 4명을 주요 직책에 인선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와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등 보수우파 지지 후보+경제전문가 한 대행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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