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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17 14:1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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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1967년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최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을 틈타 또다시 영토 분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 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골란을 강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면서 골란고원 내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 이곳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을 빼앗아 현재까지 이곳의 80%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했고 국제법상 여전히 시리아 영토지만, 이스라엘은 반환을 거부하고 실효 지배를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심산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작된 수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만큼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셈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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