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개혁신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조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냐”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라”고 촉구했다.개혁신당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으로,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이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민생과 국익의 가치 아래 마음을 합칠 때”라고 했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직원들에게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조 전 수석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검찰은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과 이 전 의원이 본인 소유의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