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저도 그러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표결까지 입장을 고수하면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탄핵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는 출근길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악수 후 자신이 매고 온 목도리를 김 의원에게 둘러줬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그는 한 대표와 인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어서 상대국들은 한국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외교 공백은 한국에 뼈아픈 대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등 한반도 정책 수립을 조율하고,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등 미국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