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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ϴ�. 검사의 탄생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윌북｜304쪽｜1만9800원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이해 불가능의 대상’이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기합리화와 ‘야당 탓’으로 가득한 12일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다시 한번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다. “제정신인가”라는 탄식이 나온다.<검사의 탄생>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돼 최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검사가 특수 수사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검찰식 흑백논리, 일방적 결정 구조가 정치 전반을 지배한다” 등 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이미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해왔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검수완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2분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해 오후 6시15분쯤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정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접수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오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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