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해운대치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새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 내용이 수록된다”고 6일 밝혔다.경남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2025년 새 역사(중학교 7종)와 한국사(고등학교 9종) 교과서에서 ‘3·15의거’ 역사 용어가 빠진 사실에 대해 교육부와 출판사 9곳에 수정을 요청했다.교육부는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의회, 3·15의거 기념사업회 등의 역사교과서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출판사에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출판사는 보안 사항을 마련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수정된 새 역사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게 된다.경남도교육청이 수정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고교 16종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모두 ‘3·15의거’ 역사 용어를 명확히 기술했다고 밝혔다.수정 내용을 보면 ‘3·15의거는 3·15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 진압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지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며,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요구를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전격적인 수용 없는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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