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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8 18:3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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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일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선고가 임박할 수록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렵다” “빨리 선고가 나와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며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왔다.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 인도에는 경찰의 방호벽이 이중, 삼중으로 놓여있었다. 방호벽마다 기동대 경찰관 두 세명씩 배치돼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취재진도 기자증을 소지한 사람만 헌재 앞을 지나갈 수 있게 했다. 헌재 뒤편 골목에도 경찰이 촘촘히 배치돼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어디로 가시냐”고 일일이 물었다.헌재 경비는 한층 더 강화돼 결정 선고가 임박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헌재 담장 일부에는 철조망이 등장했다.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내 무인 사물함에는 탄핵 선고에 대비해 “현 시간부로 안국역, 한강진역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한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14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 만경강 하류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서측 2호 방조제까지 동서 방향으로 총 16.47㎞에 걸쳐 있는 핵심 간선도로망이다.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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