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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부과받은 1064억원이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금을 적게 받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권한을 위임해 상황반에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은 30만원 상한을 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평화를 위한 진전’이라고 환영한 이번 임시 휴전안을 뒷받침하고자 유럽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재무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11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군 고위급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의지의 연합’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다수 회원국을 중심으로 34개국 군 참모총장 및 수뇌부가 참석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평화회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안전 보장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상에서 계획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유럽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비상대권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 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재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KT 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양천구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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