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피망머니상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 영화 ■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OCN 무비즈 오후 7시50분) = ‘인류의 희망’ 대니(나탈리아 레이즈)를 지키기 위해 ‘슈퍼 솔저’ 그레이스(매켄지 데이비스)가 미래에서 찾아온다. 그들은 강력한 적수인 터미네이터 Rev-9(가브리엘 루나)의 공격에 쫓기기 시작한다. 그레이스는 ‘터미네이터 헌터’ 사라(린다 해밀턴), T-800(아널드 슈워제네거)과 함께 대니를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는 싸움에 나선다.■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한국 가정식, 사찰 음식, 남도식 초밥 등을 전수받으며 한식 해부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네덜란드 셰프들이 ‘미슐랭 1스타’ 김도윤 셰프를 찾아간다. 김 셰프는 원물 본연의 맛에 집중한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네덜란드 셰프들은 얼린 올리브유와 고추장으로 절인 요리, 김 셰프가 연구 중인 자가제면 등 기상천외한 요리를 맛본다.
국내 5대 종단과 범종교 학술연구·시민단체가 “사법부는 극우 종교세력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석방을 촉구했다.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위한 종교인들의 호소’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의 개혁 성향 단체와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이후 참여 단체는 25곳까지 늘었다.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최근 전광훈과 같은 극우 종교지도자들이 법원을 모독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은 이런 세력의 정치 선동과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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