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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난임과 골반통을 유발하는 자궁내막종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카테터 유도 경화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가임기 여성에게 부담이 됐던 기존의 수술 치료법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 영상의학과 이재환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해당 시술을 받은 난소 자궁내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진단·중재 영상의학(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에 게재됐다.자궁내막종은 가임기 여성 중 약 10%가 앓을 정도로 흔히 발병한다. 자궁내막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자궁 내부가 아니라 난소·복막·나팔관 등에서 증식하는 질환인데, 그 중 난소에 생기는 난소 자궁내막종이 가장 흔하다. 이 질환에 대한 기존의 표준 치료법은 복강경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로, 수술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여자들이 단식 투쟁·철야농성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주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경찰은 헌재 앞으로 격앙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자 기동대 배치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12일 오전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은 채 농성을 이어갔다. 현재 담벼락에는 ‘단식투쟁 3일 차’ ‘단식투쟁 8일’ 등이 적힌 종이가 붙었다. 한 지지자는 “어제(11일)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몇 명은 단식투쟁까지 하는 중”이라고 했다.또 다른 지지자들은 헌재 정문 건너편에서 “부정선거 썩었다” “탄핵 각하” “빨갱이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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