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출장용접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지역 대표 민속 문화행사인 ‘칠원고을줄다리기’를 오는 22일 칠원읍사무소 앞에서 펼친다고 13일 밝혔다.이 행사는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한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행사는 1960년대까지 매년 열리다가 근대화 등으로 중단된 뒤 2005년부터 재현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줄은 길이가 130ｍ, 무게가 40t에 달한다. 주민 3000명이 청룡과 백호팀으로 나뉘어 3전 2승제로 줄다리기를 한다.줄다리기에서 이긴 팀은 풍년이 들고 병도 생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매번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다고 군은 전했다.행사 전날 군은 같은 장소에서 마을별 윷놀이 대항전과 민속놀이 체험, 전야제 행사도 한다.조근제 군수는 “칠원고을줄다리기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이자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단합을 통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촛불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제14차 인천시민촛불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윤석열 정권퇴진운동본부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며 “대검은 윤석열을 풀어준 후 지난 11일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검찰은 내란공범이 됐다”고 덧붙였다.특히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윤석열이 석방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인천시민촛불은 이날 집회를 가진 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경찰청~롯데백화점~남동경찰서사거리~국민의힘 인천시당까지 2.4㎞ 시가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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