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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 막을 유일한 방법은 공항계획 중단뿐”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반대해 온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진행해 오던 새만금 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장을 전북환경청 앞으로 옮긴 것이다. 천막농성장은 새만금신공항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300여 명이 2022년 2월 6일부터 1131일째 지켜오고 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과 주변은 정부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보호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다”며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오고 서식지 및 세계자연유산의 훼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동행동은 “이러한 불가피...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상속총액 60억원이었던 경우 상속세 1인당 3억원 가량 줄어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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