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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6 22:1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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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
통일부가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에 올린 강의 내용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강의에는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처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통일부는 앞서 해당 내용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후속편에 재차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를 제작해 올렸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강의 9편을 게시키로 계획했다.첫번째 강연자인 이 위원장은 영어로 강의 중에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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