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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ı��Դϴ�.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감사 결과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과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헌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이날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안은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화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오는 15일인 법정 처리 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정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관계 부처 등에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높아졌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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