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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왔다. 불순하게도”라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2년 전에 나온 어느 최고급 아파트의 분양 광고 문구다. 이 광고엔 ‘천민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지만, 그런 비판을 한 사람들은 언제나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미국의 진보적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에릭 호퍼는 “우리는 주로 자신이 우위에 설 희망이 없는 문제에서 평등을 주장한다”고 했다. “누군가가 절대적 평등을 내세우는 분야는 자신이 절실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공산주의자란 좌절한 자본주의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라우라 비스뵈크는 <내 안의 차별주의자: 보통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이란 책에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스스로의 ‘개방성’과 ‘관용’ 점수를 엄청나게 높게 주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렇다고 믿기에 더욱 상대와 나를 구분하고 경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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