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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대선 주자들이 12일 시국간담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뭉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국간담회는 이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예정된 충남대 특강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국민의힘과 이 틈을 타 여당 내 균열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싸움이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야권 총 192명이 찬성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이 법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법안을 되돌려보낸 건 총 39번인데 이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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