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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그러나 <대명률>은 지정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
중국 대표 기술 대기업 화웨이에서 파견직 연구·개발(R&D) 인력 채용과 관련해 직원 100명 가까이 가담한 비리가 적발됐다.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경제관찰보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10일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자사 내부 관계자들이 그간 부정행위에 가담해 온 사례를 확인했다고 내부망에 밝혔다. 화웨이 인사부가 작성한 공지에 따르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정규직 72명과 파견직 19명이다. 여러 제품 라인 책임자들이 직접 대리시험을 봤거나 대리시험을 알선했고,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채용 비리 대상이 된 직군이 첨단 업무 분야면서 파견직인 점이 눈에 띈다. 차이신은 채용 비리에 연관된 부서는 정보통신기술(ICT)제품·솔루션부, 반도체업무부, 인력자원관리부, ICT판매·서비스부, 품질·프로세스IT부 등 여러 부문에 걸쳐있다고 보도했다.경제관찰보에 따르면 화웨이 파견직은 회사에서 ‘OD(아웃소싱 디스패처)직원’이라고 불린다. 소프트웨어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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