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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 관련한 혐의다.당시 이 전 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도 말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를 추모하는 ‘특별 커피차’ 캠페인이 진행됐다.14일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특별 커피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밀집된 상암동에서 ‘오요안나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MBC의 책임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로 캠페인을 준비했다.이들이 준비한 추모 메시지 공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좋은 친구’인가? MBC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다시는 같은 이유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직장 내 괴롭힘 사라져라”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엔딩크레딧은 방송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프리랜서인지 노동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방송 산업 종사자의 근로자성 자가 진단 도구)를 해볼 수 있도록 도왔다.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일 대법원 근로자성 판례를 분석해 ‘방송 산업 종사자의 근로자성 자가진단 도구...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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