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왼쪽 사진)를 둘러싼 논란과 균열이 미국 보수 정치권 내부로 옮겨붙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대대적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충돌한 데 이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통적 트럼프 지지층과의 반목도 불거지는 모양새다.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오른쪽)가 최근 머스크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트럼프 정권 내부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짓누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옭아매는) 닻이나 자석이라 보진 않는다”면서도 “아직 아니지만 추세가 되고 있다.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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