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서울에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머물 수 있는 전용 쉼터가 마련된다.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LH는 서울 소재 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쉼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담기관을 선정해 쉼터 운영 및 임산부 지원 등을 맡는다. 쉼터 1곳당 1명(가구)의 위기임산부가 머물게 된다.쉼터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심리·신체 등 다양한 여건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지금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전용 쉼터가 마련되는 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정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워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 관련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8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미국 여성들이 한국 페미니즘의 ‘4B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젊은 여성 유권자가 이번 대선 결과를 자기 결정권과 생식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저항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8일 현재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NBC, CBS, 타임지,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은 대선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 여성들이 탄생시킨 4B 운동을 향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4B는 네 가지 ‘비’(非) 실천을 뜻하는 것으로, 비연애·비섹스·비출산·비혼으로 구성된다. 2016년쯤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조류를 탄 이후 여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이성애자 여성들이 남성과의 연애, 성관계, 결혼 등을 거부하자는 것이 골자다.영어권 매체에서는 이를 ‘4가지 노(4 Nos)’, ‘4B 무브먼트(4B Movement)’ 등으로 번역해 소개했다. 인디펜던트는 ‘bihon’(비혼), ‘bichulsan’(...
불법 대부 중개조직 33명 적발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과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이른바 ‘작업 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2~9월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무직자, 대학생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이들을 모집했다.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허위 정보를 써넣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대출 신청자에게 줬다.A씨 등은 대출 신청자의 주거지 부근 작은 회사나 영업점 상호와 주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직장번호엔 조직원 휴대 전화번호를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직장정보 확인하려고 연락해 온 금융기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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