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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다 경호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다.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대검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을 지휘할지 검토한 뒤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 간부의 최근 ‘양심고백’이 재조사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기존 조사가 부실했다고도 판단했다.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고,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방심위 ...
경기도는 광역 최초로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재가 중증장애인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마련과 정책시행을 위해 2016년도부터 3년 단위로 시설장애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대상이 재가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내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욕구 파악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에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3월 17일부터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정확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욕구 실태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 크기를 도시형, 도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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