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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군을 동원해 대학생들의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직면하며 퇴진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가족의 700억원 규모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12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치안법원은 전날 하시나 전 총리와 가족 명의로 된 해외 124개 은행 계좌에 있는 4753만달러(약 690억원)의 금융 자산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렸다. 하시나 전 총리 가족의 자산은 영국과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케이먼 제도의 은행 계좌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법원은 하시나 전 총리와 가족 명의로 된 다카와 주변 지역 부동산도 압류할 것을 당국에 명령했다. 현지 언론들은 하시나 전 총리가 집권 당시 일부 관리들과 결탁해 다카 및 주변 노른자위 땅을 가족들과 나눠 가졌다고 전했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ACC) 측 탄원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이 탄원에 따르면 최근 하시나 전 총리 측 금융자산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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