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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민의힘은 1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경악스럽다”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명언을 인용했을 뿐이고 기독교적 신과 관련된 발언도 아니라고 반박했다.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낱 범죄자를 신의 사제니 신의 종을 들먹이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의 의식체계가 경악스럽다”며 “가히 정신승리에 도취 되지 않고서야”라고 적었다. 앞서 이해식 의원이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리며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친윤계인 권성동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과거 조국 사태 때도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을 예수에 비유했던 좌파 진영 인사가 있었다”며 “그야말로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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