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D 마이너스 학점”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치, 사회, 외교·안보, 경제 등 4개 분야별 실정을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내외 투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2부 특별 좌담회에서 “F학점(낙제점)은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D 마이너스 학점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며 “채점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학생(정부)에게 재수강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상징적 단어(장면)을 논하고 민생·노동·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대안을 제시했다.정 전 장관은 윤 정부에 ‘낙제점’을 매긴 뒤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추장 국가’가 됐다”며 “한마디로 재정...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물론 2분기의 -0.2%라는 역성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연간 2.6% 성장률을 목표로 한 정부 입장에선 매우 난처한 성적표다. 더욱이 정부는 연초 2024년 2.2% 성장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1분기 성장률이 1.3%나 높게 나오는 바람에 성장률을 무려 2.6%로 상향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잘못된 전망에 기초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2분기의 역성장과 3분기의 반등 실패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2024년 정부 성장률 목표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돼야 하며, 4분기 성장률이 설령 1.3%가 된다 해도 연간 성장률은 2.4% 정도가 되는데,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 4분기에 0.5% 수준의 성장률이 나와 연간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