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수백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심의 전 보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 지부는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최소 345건 사건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 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5개 사건이 이옥남 상임위원에 의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이는 일부 조사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로, 전수조사하면 실제 보류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부는 “보류된 사건 상당수가 최소한의 심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상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지부는 보류된 사건의 유형과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부는 “미처리 사건 중국군과 경찰 등에 의한 학살사건은 331건이 보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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