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인강

자바인강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4일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홍 시장은 이날 기자와 연락하며 “만약 탄핵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니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보궐선거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홍 시장은 당내 경선 단계에서 미리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는 경남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다.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 사퇴’라는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로 예상되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이 한국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를 독려하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과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예고 등 악재 속에서 ‘대미 투자 기준’까지 받아든 재계의 심경이 더 복잡해졌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선서식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를 요청하며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0억달러’라는 구체적 투자액 언급은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소개하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맥락상 ‘그것보다 훨씬 더 원한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반도체·배터리 기업이 향후 예상한 만큼의 투자 관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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