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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0 21:17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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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5대 요구를 했지만 명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평가는 계파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한 반면 친윤석열(친윤)계는 “진솔한 사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대표실을 떠나 복귀하지 않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다”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평소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와 관련해 침묵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들도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친한계에서는 대체로 불만을 표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와 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 사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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