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자율도입되는 AI 교과서의 전국 평균 신청률은 30% 수준이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100%에 육박한다. 대구교육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교사들이 모인 한 단톡방에서 최근 ‘A학교 교장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단톡방의 대화내역을 보면 한 교사는 “교육청의 압박이 심했나보지만, 논의 결과 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도입을)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AI 교과서 도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교장이 “도입을 안하겠다”며 ‘결단’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정보 과목만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최근 대구교육청에 “정보 과목에만 AI 교과서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에 대한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가 촉발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