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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 등 제도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등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원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적 구성원리가 되는 인권위원 선임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300명으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토론을 거쳐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독자적인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석 소장은 인권위원 규제 장치도 신설해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국어, 수학, 페미니즘이임주 지음봄알람 | 256쪽 | 1만7000원“궁금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페미니즘을 국어, 수학처럼 당연한 교과목으로 배운다면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저자는 20년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대안학교에서조차 페미니즘 교육은 쉽지 않았다. 휴직하는 동안 저자가 맡았던 페미니즘 수업이 사라졌고, 공교롭게도 그 기간 중 남학생들의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났다. 학교의 대처에 분노한 여학생들은 휴직 중인 저자를 찾아 “미칠 것 같아요”라고 호소했다.저자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를 설립했다. 전체 인원이 20명을 넘지 않고 교과서와 학년이 없는 작은 학교다. 이 학교 신입생들은 1년 동안 주 1회 2시간 동안 페미니즘 수업을 필수 교과로 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반페미니즘적 또래문화를 상당히 체화한 상태”로 입학하는 남학생들 때문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그 어떤 수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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