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어들자…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낮아져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흑해 해상 휴전 이행과 관련해 서방의 제재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걸었지만,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공격 중단 전까지 그럴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러시아의 지연 전략에 말려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낸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개정·해제하는 주요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히퍼 대변인은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것이 여전히 EU의 주안점”이라고 밝혔다.러시아는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와 흑해 해상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에 동의했다면서도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과 농산물 수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제...
올림픽 ‘탁구 영웅’에 IOC 위원지난 1월 역대 최연소 회장 당선“무궁무진한 잠재력 일깨워 도약”유승민 대한체육회장(43)이 27일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공식 행보에 나섰다.유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국 산불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취임식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할 수가 없었다”고 운을 뗀 뒤 “(취임식이) 대한민국 체육계가 하나로 모여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취임식 이후로 국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이 되는 대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유 회장은 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현직이던 이기흥 후보 등 다른 후보 5명을 제치고 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대한체육회장이다. 지난달 28일 공식 취임했고, 한 달 만인 이날 취임식을 열었다. 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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