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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26 05:4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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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조기대선이 확정될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했을 거 아닌가”라며 “나는 지난 대선경선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고 재차 밝혔다.이어 “(명씨가)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 한다고? 또 무고로 징역 추가로 받을 것”이라며 “이런 자는 내일 또 추가 고발하는 모질이 변호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며 “조기대선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명씨의 입장을 전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모두 지방선거 당시 명씨 쪽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그의 측근...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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