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25일 치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투표지 무효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여 나란히 11표씩 얻었다. 이에 동표가 나왔을 경우 시의원 당선 횟수가 많거나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정한다는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의회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707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 봉쇄’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세력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앞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 장관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강 장관은 이날 보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강 장관 발언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도 지난해 8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