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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하면서 적발됐다.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다.전파법에는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또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이 국내 AIS의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MR은 경제성이 부족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차세대 원전사업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먼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소형 모듈 원자로(SMR)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줄여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작은 원자로를 뜻한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전기 생산량이 적은 대신 안전성이 높다고 여겨지지만, 경제성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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