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컵

과일컵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주요 안건으로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상징되는 ‘대란’ 이미지가 전부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은 이 문제의 근본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의료는 사회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회가 ‘붕괴’된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불과 1년 만에 의료 체계도 사회도 붕괴된 느낌이다. 의대 정원 논란은 이미 많은 이의 영혼과 몸을 파괴했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 더 큰 후유증이 드러날지 겁이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을 초래한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가구(53.81%)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응답 항목을 살펴보면, 54.85%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부채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8.19%로 뒤를 이었고,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집단 합의는 2022년에도 시도됐다 무산된 경험이 있어 기업들의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이다. 그간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합의를 추진했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승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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